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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02-12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9		 2008-02-1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02-05
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수급업체사의 직접고용근로자로 추정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수급업체에서 직접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8		 2008-02-05
이주노동자가 도급업체 소속으로 타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당해 이주노동자는 사용 기업에 직접고용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8		 2008-02-05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2008-02-05
요양 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요양 급여는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동시에 그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가 된다. 행정해석
보상팀-858		 2008-02-04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74		 2008-02-04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02-04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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