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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임’이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50		 2008-02-21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7-0451		 2008-02-21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02-18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있으나, 2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35		 2008-02-18
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20		 2008-02-18
보험중개시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20		 2008-02-18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팀-514		 2008-02-18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02-13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02-13
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67		 2008-02-12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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