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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988		 2008-02-2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15		 2008-02-2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02-25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면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02-25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5		 2008-02-25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에는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62		 2008-02-22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02-22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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