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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기준과-64		 2008-03-06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0		 2008-03-06
법 제29조 제9호의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의 의미는 1개의 과정이라도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2		 2008-03-06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 서비스혁신단-2		 2008-03-06
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64		 2008-03-06
흠결이 있는 법인에서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행정처분 관서는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		 2008-03-06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2008-03-04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2008-03-04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2008-03-04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의 공용장비 활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2008-03-04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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