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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연금 납부시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03-10
퇴직연금 납부시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 행위는 불가하다.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9		 2008-03-07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8		 2008-03-07
훈련법인의 보통재산이 장비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신청 등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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