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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04-03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파견금지업무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51		 2008-04-0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48		 2008-04-02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49		 2008-04-02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2008-04-02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352		 2008-04-0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31		 2008-04-01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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