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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07-06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1910		 2018-07-04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80		 2018-06-29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2018-06-22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		 2018-06-2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1
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181		 2018-06-2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685		 2018-06-19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1739		 2018-06-19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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