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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05-01
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사업 폐지에 빠른 근로 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04-29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으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04		 2008-04-29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54		 2008-04-29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04-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적정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78		 2008-04-28
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6		 2008-04-24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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