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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5		 2008-06-18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8-0138		 2008-06-18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11		 2008-06-17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10		 2008-06-17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55		 2008-06-17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61		 2008-06-17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35		 2008-06-16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		 2008-06-13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277		 2008-06-12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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