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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54		 2018-07-3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		 2018-07-24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07-1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2018-07-17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610		 2018-07-13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47		 2018-07-13
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57		 2018-07-13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18		 2018-07-06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17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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