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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85
2008-06-20
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85
2008-06-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06-19
사용자단체가 해산하여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36
2008-06-19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06-19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퇴직금 산정시 경영 평가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65
2008-06-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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