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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93		 2008-07-03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184		 2008-06-30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77		 2008-06-30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06-29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06-29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8		 2008-06-26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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