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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2		 2008-08-20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2008-08-19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유니온숍 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8		 2008-08-18
육아휴직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76		 2008-08-18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직업재활팀-3398		 2008-08-14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9		 2008-08-14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72		 2008-08-14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382		 2008-08-13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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