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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
2018-08-16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8-08-09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20
2018-08-09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행정해석
법제처18-0404
2018-08-0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법제처18-0403
2018-08-06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2018-08-03
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 행정해석
사회적기업과-2775
2018-08-03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08-02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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