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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09-01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85		 2008-09-00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8		 2008-08-29
치유 시점에서 모든 잔존 장해 상태에 대해 최종적인 장해 등급 판정을 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5947		 2008-08-28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08-28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2008-08-28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84		 2008-08-27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2		 2008-08-27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		 2008-08-27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존속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4		 2008-08-26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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