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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09-03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 근로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은 일괄 적용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건설업 일괄 적용 미가입 사업장은 개별 공사(건설 현장) 단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186		 2008-09-02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9		 2008-09-02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9		 2008-09-01
민법 제59조(2009.5.8 민법 제59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자 홍길동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등기된 경우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신고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09-01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09-01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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