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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3		 2008-10-09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6		 2008-10-09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8-0290		 2008-10-08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우편환 제도를 통한 임금 지급은 직접불, 통화불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06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06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의 기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80		 2008-10-06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지만 볼트, 너트의 변형제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작업공정으로 보아 4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42		 2008-10-02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42		 2008-10-02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8		 2008-10-02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5		 2008-10-02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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