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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10-29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그린관리사업'은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112		 2008-10-28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 파견(전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039		 2008-10-28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036		 2008-10-28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		 2008-10-27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57		 2008-10-23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64		 2008-10-2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2008-10-23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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