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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행정청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08-0298		 2008-12-02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8239		 2008-11-27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 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히디 행정해석
보상팀-8445		 2008-11-27
1.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여 등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사업장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 조정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일괄 찬반투표나 조정신청 한다고 하여도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3		 2008-11-27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11-27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11-27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032		 2008-11-27
정규직은 DB•DC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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