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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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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12-29
학교법인은「상법」상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학교법인이「상법」상 회사인지 여부 및 대학교수 경력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행정해석
보상팀-9137
2008-12-2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착오가입에 의해 납부된 공제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지역고용개발팀-254
2008-12-24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
자사주의 환매수처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99
2008-12-18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84
2008-12-18
노사 합의로 일괄적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 중에 약정 휴일이 포함되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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