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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0		 2009-01-08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8		 2009-01-08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33		 2009-01-08
승진상 차별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0		 2009-01-08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57		 2009-01-08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67		 2009-01-08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7		 2009-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로서 대외 활동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1		 2009-01-06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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