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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소개사업 명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435		 2009-01-20
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434		 2009-01-20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다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01-16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92		 2009-01-15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등의 사유 발생 등의 사정은 다음 보험 연도 보험 수지율 산정시에 반영해 개별 실적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납부지원팀-163		 2009-01-14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9		 2009-01-14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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