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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35		 2009-01-23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 		2009-01-22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66		 2009-01-22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		 2009-01-22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418		 2009-01-21
항만법에 의한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선원법상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8-0399		 2009-01-21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은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5		 2009-01-20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3		 2009-01-20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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