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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665		 2009-02-04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91		 2009-02-04
소송대리인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족 연금의 적법 수급권자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행정해석
보상팀-684		 2009-02-03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8		 2009-02-03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70		 2009-02-02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9		 2009-02-02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보상팀-702		 2009-02-02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01-30
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01-28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9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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