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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02-09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02-06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 행정해석
직업재활팀-418
2009-02-05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퇴직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퇴직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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