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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종사한 업무가 광업에 해당하는지 및 재해자의 작업 조건 및 근로 형태 등이 진폐 법령에 의한 분진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팀-2072		 2009-03-30
계약기간이 1년인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03-30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264		 2009-03-26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 여부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40 		2009-03-26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40		 2009-03-26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 		2009-03-25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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