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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04-28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보상팀-2583
2009-04-24
프리랜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66
2009-04-24
직업정보제공사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2009-04-24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04-23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04-16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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