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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05-08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00		 2009-05-08
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3		 2009-05-08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745		 2009-05-07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744		 2009-05-07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임원의 준수사항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05-06
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		 2009-05-06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당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1		 2009-05-06
경비용역업 관련 직업소개 실적 판단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2		 2009-05-06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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