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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2009-05-25
해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경우 한국 모기업에 산재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006		 2009-05-25
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 적용 관련 질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978		 2009-05-22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2009-05-21
헤드헌틴 대상 직종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44		 2009-05-21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 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9		 2009-05-21
법인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77		 2009-05-20
일용근로자 임금 관련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05-20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6		 2009-05-20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법령해석총괄과-997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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