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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5		 2009-06-15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5		 2009-06-15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1		 2009-06-15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67		 2009-06-12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06-10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06-10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76		 2009-06-10
회생절차 폐지결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33		 2009-06-10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06-09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상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801		 2009-06-08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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