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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06-1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21
2009-06-17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인에게는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별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20
2009-06-17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27
2009-06-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372
2009-06-17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01
2009-06-16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01
2009-06-16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1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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