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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929		 2009-07-14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2009-07-14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07-1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44		 2009-07-1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836		 2009-07-13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07-10
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03		 2009-07-10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66		 2009-07-09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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