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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736		 2018-12-10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12-05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529		 2018-12-0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분사무소의 관리·감독 주체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소개요금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2		 2018-11-29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437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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