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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권 대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요양팀-9871		 2009-12-17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12-17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12-14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65		 2009-12-14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55		 2009-12-14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12-1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자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798		 2009-12-11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17		 2009-12-11
상병이외의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요양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팀-9591		 2009-12-10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47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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