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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하여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823
2009-12-24
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8820
2009-12-24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2009-12-22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12-22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2009-12-22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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