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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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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32
2009-12-30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2009-12-30
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12-30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609
2009-12-29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970
2009-12-28
수사협조의뢰(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2009-12-28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직업소개소의 매개없이 이루어 진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12-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12-24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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