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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8		 2010-01-12
방송국 보조출연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약정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5		 2010-01-11
외국인 강사의 국내 소개에 대한 「직업안정법」 적용 의견 요청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7		 2010-01-11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6		 2010-01-08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2		 2010-01-0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01-07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1		 2010-01-07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1		 2010-01-07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2010-01-0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01-07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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