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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01-29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9		 2010-01-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6		 2010-01-28
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1		 2010-01-27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01-27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01-27
퇴직신탁금 소멸시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80		 2010-01-21
퇴직신탁금 소열시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80		 2010-01-21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5		 2010-01-20
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01-20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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