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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민원 회신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2010-03-15
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2010-03-15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83		 2010-03-15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32		 2010-03-12
학교교원들의 노조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10-0042 		2010-03-11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03-11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2010-03-09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7		 2010-03-09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9		 2010-03-08
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보상팀-1514		 2010-03-08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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