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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7		 2010-03-23
자국의 사업인가서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면제여부와 면제되는 경우 근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03-22
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		 2010-03-22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		 2010-03-22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3		 2010-03-22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03-22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95		 2010-03-16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03-15
무료직업소개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57		 2010-03-15
간병인력 무료소개업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2010-03-15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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