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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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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03-06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 건축물 용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87
2019-02-27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848
2019-02-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
행정해석
사회적기업과-709
2019-02-19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영양사·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02-14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
행정해석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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