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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4		 2010-04-05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70		 2010-04-05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69		 2010-04-05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43		 2010-04-02
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45		 2010-04-02
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520		 2010-03-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03-30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2		 2010-03-29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11		 2010-03-26
1.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에 규정된 겸엄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 겸업이 가능하다. 2. 국내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03-26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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