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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46		 2010-04-16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28		 2010-04-15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23		 2010-04-14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97		 2010-04-14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2010-04-09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359		 2010-04-08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2010-04-08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04-08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8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55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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