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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의류 유통·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 2항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04-28
리텐션보너스 또는 사이닝보너스의 경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3		 2010-04-27
리텐션보너스의 임금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83		 2010-04-27
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57		 2010-04-27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시도회에서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정년시점은 각 시도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60		 2010-04-26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60		 2010-04-26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법제처10-0075		 2010-04-23
직업안정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위책임의 인정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2010-04-22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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