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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43		 2010-05-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2010-05-28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기도과-5399		 2010-05-27
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해외취업 사례의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제3의 에이전시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		 2010-05-25
퇴근 중 회사 밖의 도로상에 정차된 통근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부-854		 2010-05-25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부-853		 2010-05-25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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