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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84		 2010-06-09
자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93		 2010-06-09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와의 관계는?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1년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와의 관계는?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06-07
공업용 노의 내화물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772		 2010-06-07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2010-06-07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불한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조치가 아닌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10-06-05
「노인종합복지관」이 무료직업소개소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06-04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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