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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8-0687		 2019-03-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행정해석
법제처18-0668		 2019-03-27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행정해석
법제처18-0703		 2019-03-26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2019-03-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004		 2019-03-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842		 2019-03-1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		 2019-03-15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03-13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095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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