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06-14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		 2010-06-14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는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별도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및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진 않은 상태가 무등록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06-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06-14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23		 2010-06-14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706		 2010-06-11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