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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3개월분 범위에서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40		 2010-06-15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06-15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06-15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06-15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5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06-14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92		 2010-06-14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06-14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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