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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 2년이상의 경력은 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사자 명부 또는 명부의 증명력과 유사한 정도의 증거자료 제출 등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2010-07-0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687		 2010-07-02
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2)		 2010-07-02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0(1)		 2010-07-02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11(1)		 2010-07-02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18		 2010-07-01
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근기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19		 2010-06-30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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